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제정된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산업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CHIPS법은 더욱 ‘자국 우선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더 엄격한 기준과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생산 확대, R&D 생태계 구축, 기술주권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 CHIPS법 주요 인센티브 내용
CHIPS법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을 미국 본토에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직접 보조금(Grants): 제조시설, 패키징 공장, 재료공급 설비 등 설비투자 시 최대 30% 정부 지원
- 세액 공제(Tax Credit):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을 통해 투자액의 최대 25% 세금 공제
- R&D 지원: 국립과학재단(NSF) 및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통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형성: 지정 지역 중심으로 클러스터 기반 인프라 투자 및 민간·공공 연계 지원 확대
이러한 인센티브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팹 건설 및 확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 지원 조건 및 제한 사항: '미국 중심' 조건 강화
CHIPS법의 인센티브는 단순한 재정적 혜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의무조건과 사후 관리 규정이 동반됩니다. 특히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확대 금지: 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특정국가에 ‘첨단 노드’ 생산 설비 신·증설 금지
- 미국 내 고용 창출 요건: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 현지 고용 창출 계획 제출
- 재무 투명성 확보: 세부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공개,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가능성 포함
- 이익 공유 조항: 일정 수익 초과 시 일부 금액을 정부와 공유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조건은 ‘자국 기술 보호’와 ‘경제안보’ 논리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단기적 투자 유치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 문제와 결부되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은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 내 생산설비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리스크를 분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글로벌 파급력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CHIPS법은 단순한 미국 국내 산업 진흥정책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의 파급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제조공정 미국 집중화: 첨단 노드(5nm 이하) 공정의 미국 내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
- EU·일본 등도 유사 법제 도입: EU Chips Act, 일본 반도체 지원법 등 각국의 반도체 주권 강화 움직임 확산
- 기술인력 쟁탈전: 미국 내 반도체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글로벌 R&D 인력 부족 현상 심화
- 부품·장비기업에 기회 확대: 한국의 중견·중소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도 미국 공급망에 편입 기회 확보
한국은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CHIPS법 하에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동남아, 일본, 유럽 등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극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반도체법의 기술보호 조건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현지 생산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다층적인 사업 리스크 평가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회와 규제의 이중 구조 속 전략적 대응 필요
CHIPS Act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육성 의지를 반영한 핵심 정책입니다. 인센티브의 규모와 범위는 기업에게 큰 유인이 되지만, 동시에 기술이전 제한, 중국 시장 제약, 투자조건 강화 등의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중심의 산업전략에 대응하면서도, 한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층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중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고, CHIPS Act 하의 공급망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도록 KOTRA, 산업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산업은 ‘경제와 안보’가 교차하는 핵심 분야로, 단순한 시장 접근을 넘은 포괄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