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전통적인 경제논리를 넘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미국은 전략산업 보호, 공급망 자립, 첨단기술 통제 등을 명분으로 한 다양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미국의 안보 중심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제안보 프레임</strong 하에서 강화되는 수출통제, 투자심사, 국가보조금 정책은 단순 무역 이슈가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무역과 국가안보의 통합: 경제안보 전략의 제도화
미국은 무역정책을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기술 주권 수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른바 ‘경제안보 전략’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정책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안보 기반 통상조항: 무역확장법 232조, 수출관리규정(EAR) 등
- 첨단기술 수출통제: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민군겸용(dual-use) 기술 중심 규제 강화
- 중국 견제 수단화: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도 대중국 차단 목적 내포
- 공급망 보호 정책: 핵심 광물,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의약품 등 필수 산업의 공급망 미국 내화 촉진
특히 미국은 무역정책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자국 안보와 동맹국의 기술 의존도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안보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규제, 투자 제한, 보조금 정책은 국가안보 전략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자율성은 축소되는 반면 안보 프레임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수출통제법의 구조와 주요 적용 대상
미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관할합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술: 반도체, AI, 로봇, 첨단소재,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 적용 기업: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 포함
- 중국 제재 확대: 엔비디아,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 기업에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 확대
- Entity List / MEU List: 거래 제한 대상 기업 또는 군사연계 기업 리스트에 오른 경우 수출 불가
한국 기업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IP 포함)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중국 등 특정국가에 수출할 경우 EAR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도 미국 기준이 적용되는 ‘장외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과제
미국의 안보 연계 무역정책은 한국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 1) 기술 원산지 추적 관리: 미국 기술 포함 여부, EAR 25%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 2) 중국 공급망 리스크 평가: 부품, 장비, 협력사 중 Entity List 연계 여부 사전 검토
- 3) 미국 정부 승인 전략 수립: EAR 적용 품목에 대한 사전허가 신청, 법률자문 및 로비 채널 확보
- 4) 정부 간 협의 채널 활성화: 한미 전략대화, 고위급 협력체계를 통한 한국 기업 예외 조항 확보 노력
또한, 미국은 IRA와 CHIPS법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수혜 기업의 중국 내 신규투자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인 해외 생산전략 수립 시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SG, 공급망 리스크, 기술독립성 등의 새로운 리스크 변수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 전략팀과 외부 통상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안보 중심 무역체제 속 전략적 유연성 필요
2025년 미국의 무역정책은 전통적인 경제논리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라는 더 큰 프레임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수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 구성 분석, 공급망 실사, 수출통제 컨설팅, 정책 모니터링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한미간 전략 통상대화를 통해 예외 인정을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보와 무역이 결합된 복합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책 예측력 + 민첩한 대응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