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와 232조를 통해 대외 무역규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반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치로 인해 간접적 혹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232조의 구조와 적용 방식,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질적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 무역법 301조: 중국 겨냥 보복관세, 한국 기업은 ‘간접 피해’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중국에 대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301조 적용 현황:
- 총 3,000여 개 중국산 품목에 평균 25% 고율 관세 적용
- 반도체,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 포함
- 2025년 들어 일부 품목은 세율 조정 및 리스트 확대 논의 중
한국 기업의 간접 피해 사례:
- 한국산 완제품에 중국산 부품 포함 →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 301조 관세 부담 전가
-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후 미국에 직출 시 직접 관세 부과 대상
- 고객사(미국 현지 기업)의 ‘탈중국 조달’ 요구 증가 → 공급망 변경 압력
즉, 301조는 한국 기업에 ‘직접 세금’이 아닌, 공급망 전환 강요, 계약 조건 변경, 통관 리스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무역법 232조: 국가안보 기반 수입 제한 조치의 연속성
무역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처음 전면적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232조는 다시금 자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적용 품목 확대와 예외국 조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전략소재 분야까지 잠재적 규제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기업별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
다음은 무역법 301·232조가 한국 기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와 업계 대응 방식입니다.
사례 1: 자동차 부품업체 A사
- 중국 공장에서 하네스를 조립해 미국 수출 → 301조 대상 → 관세 부과
- 미국 고객사, 동일 제품을 한국 또는 베트남 생산 요청 → 라인 이중화
사례 2: 철강업체 B사
- 2024년 쿼터 조기 소진 → 3~4분기 납품분에 25% 관세 발생
- 미국 내 철강 유통업체에 ‘현지 재가공’ 계약 체결 → 232조 회피 구조 확보
사례 3: 전자부품기업 C사
- PCB에 중국산 소자 포함 → 미국 수입업체, 구매 조건 변경
-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 IRA 기준 병행 대응
4. 한국 기업의 실질적 대응 전략
미국의 무역법 301·232조는 단기 법령이 아니라 구조적 통상 수단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국적 구조 점검: BOM 기준으로 중국산 포함 여부 파악 → 대체소재 검토
- 수출 쿼터 관리 체계화: 연간 배분 계획 수립 → 쿼터 조기 소진 방지
- 통관 분쟁 대비 문서 확보: 원산지증명서, 포장 내역, 계약서 등 통관 증빙 정비
- 미국 내 가공·조립 거점 확보: 관세 회피 목적의 ‘미국 최종공정 전략’ 활용
- 정책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USTR, DOC, CBP 발표자료 주기적 확인
중소기업은 KOTRA, 무역협회, 관세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정책 해석과 통관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301·232조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경쟁 조건’이다
무역법 301·232조는 미국의 단기적 보호조치가 아니라,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관세 여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구조, 수출지 조정, 계약 조건, 고객 대응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정책 적응력과 통상 리스크 대응 체계에서 판가름날 것입니다. 301·232조를 위협이 아닌 전략 변수로 바꿀 수 있는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