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기술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된 고차원의 전략 대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대중국 견제 강도를 높이며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장비,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압박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통상전략은 무역규범뿐만 아니라 동맹망을 활용한 ‘공급망 협력+안보동맹’ 이중 전선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산업지형과 국제 통상질서에도 심대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기술통제 강화: 반도체·AI·통신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Reform Act)과 대외경제통제법(IEEPA)을 기반으로,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AI 연산칩, 고성능 GPU, 양자컴퓨팅, 5G 장비 등에 대한 수출 및 공동연구 제한이 핵심 전략입니다.
- 2023~2025 주요 조치: ASML·NVIDIA·Intel의 對중국 수출 승인 제한, 첨단 AI칩 대상 수출 금지 확대
- 기술동맹 구축: 일본·네덜란드와 반도체 장비 공동규제 협약 체결
- 중국 반응: 미국산 장비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가속 (예: SMIC 중심)
AI 및 반도체는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로 간주되며, 미국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대응해 해당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안보 통상 전략: IPEF·QUAD·AUKUS 등 다자틀 활용
미국은 통상정책을 외교·안보와 연계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QUAD, AUKUS 등을 활용해 ‘중국 배제형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표준, 데이터 이동, 핵심 광물 공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IPEF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품목 중심 우방국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디지털 통상 기준: 미국 주도의 데이터 이동 자유화, 사이버보안 기준 강화
- 인프라 연계: AUKUS를 통한 방위산업 기술협력 확대, 동남아 내 친미 인프라 투자 강화
이와 같은 다자안보 틀은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한 대항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사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도 IPEF 핵심 참여국으로서 이 구도에 일정 부분 동참하고 있어, 전략적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리(decoupling)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공급망을 가진 분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미국 중심 생산거점 확대: 삼성, SK 등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 분산
- 중국 시장 의존도 점진적 완화: 인도·동남아·EU 등 대체 시장 발굴 필요
- 기술 수출 통제 대응체계 강화: 미국 EAR 적용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및 라이선스 확보 체계 마련
-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미국·중국·EU 통상정책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또한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배터리·AI 분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술과 안보가 통상정책의 중심축으로
2025년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은 단순히 무역흑자 축소나 불공정 시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술주권 경쟁과 국가안보 구도 재편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반도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제재와 동맹망 활용은 다자간 경제구조의 분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WTO 체제의 변화, GVC(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기술 블록화 등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술협력과 외교 균형 모두를 고려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주권과 규범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조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