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틀 중 하나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규범이며, 그 중심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이와 같은 다자주의 통상체계에서 점점 이탈하며, 자국 중심의 통상전략과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301조, 232조 등의 자국 법령을 근거로 고율의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통상규범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며, 전략산업 보호, 공급망 안보, ESG 및 기후규범 반영 등을 이유로 미국만의 규범을 만들어 관세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WTO 중심 다자 체계는 약화되고, 각국은 자국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며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세계 무역 규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WTO 체제와의 충돌 양상, 다자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미국 관세정책과 WTO 규범의 충돌 구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 멤버이자 규범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WTO 규범을 자국의 통상 전략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대중국 고율 관세는 WTO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WTO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통상확장법 232조에 따라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도 WTO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되었고, 해당 결정은 미국의 위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상소기구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WTO 분쟁해결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WTO는 국제 무역질서의 ‘최종 재판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각국은 자력 구제를 선택하거나 보복관세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질서가 아닌, 힘에 의한 질서로의 회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역 갈등의 법적 해결 대신 정치적 협상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WTO 규범에 기초한 제한보다는 자국 산업의 전략적 이익에 맞는 유연한 관세정책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세계 통상질서의 균형을 흔들며, 규범 중심의 다자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지역 무역 질서의 부상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단순히 WTO와의 갈등을 넘어서, 다자주의 자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국 중심의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각국도 이에 대응해 지역 중심, 블록 중심의 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EU의 통상정책 강화 등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빠진 CPTPP 대신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경제안보, 공급망 협력, 디지털경제, 청정에너지 등 전략분야 중심의 새로운 지역 통상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WTO 규범보다는 미국 기준의 무역 규범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TTC(무역기술위원회)를 운영하며,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자주의의 핵심 축이었던 WTO 체계는 느리고 합의 중심인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협력체는 빠르고 선별적이며, 특정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맹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무역질서가 단일 글로벌 규범에서 다양한 지역별 규범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글로벌 기업에게는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복잡성 증가라는 현실적 리스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이러한 지역 중심 질서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자주의의 약화와 병행하여 ‘선별적 규범주의’가 통상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상규범의 재정의와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의 대응 전략
이러한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변화와 WTO의 약화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 무역국들은 새로운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RCEP, EU FTA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협정을 체결한 개방경제국으로서, 다자주의 체계의 안정성이 곧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관세정책을 무역뿐 아니라 안보, 기술,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과 연계하면서, 단순한 FTA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처럼 특정 산업에 대해 미국 내 생산 요건을 부과하거나, 우방국만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은 사실상 다자주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대화를 통해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공급망 동맹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분쟁해결기구 기능 복원, 개발도상국 지위 개편, 환경·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미국 주도의 규범과 WTO 중심 규범이 병존하는 ‘이중규범 체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은 이 두 축을 모두 고려한 하이브리드 통상 전략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기업 또한 각국 규범의 충돌과 불일치에 대비해, 제품 설계, 인증 획득, 공급망 다변화 등 실무적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내부 분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세계 무역 질서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선별적, 전략적 무역 규범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분쟁의 해결 방식, 협정 체결 구조, 규제 기준 설정 등 무역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에게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견 무역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무역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중심으로 어떤 경제블록을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