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중심 다자무역주의’를 내세웠던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강경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본 글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요 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1. 통상정책 철학: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WTO를 포함한 다자무역 체제 복원과 질서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며,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철회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철학:
- “외교는 경제다” → 외교 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지향
- WTO 기능 회복 지지,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IPEF)
- 기후변화 대응·ESG·노동권 등 윤리적 무역 강화
트럼프 행정부(2기)의 통상 철학:
- “America First” → 자국 산업 보호, 무역수지 개선 우선
- FTA 재협상·탈퇴 및 고율 관세 활용
- 중국·EU 등 경쟁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조치 강화
이처럼 바이든은 질서 회복을, 트럼프는 힘을 통한 재편을 중시하는 점에서 철학 자체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행 방식: 제도적 협력 vs 관세·제재 중심
두 행정부는 통상정책의 실행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바이든은 연방의회와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 기반 접근을 선호했고, 트럼프는 대통령령,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고 강력한 규제를 단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실행 전략: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도
- IRA·CHIPS 법안으로 자국 제조업 유치 + 동맹국 참여 유도
- WTO 개혁 논의 참여, 상소기구 정상화 지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실행 전략(2기 기준):
- Section 301·232 조항 활용한 고율 관세 확대
- FTA 재협상 요구(한미 FTA·USMCA 등)
-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최대 100% 관세 검토
-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삼성·TSMC 등) 수출 제한 압박
바이든이 ‘협의와 장기전’을 택했다면, 트럼프는 ‘압박과 단기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3. 글로벌 영향력: 연대 확산 vs 정책 충돌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다자주의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인 무역압박을 가하며, 국제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
- EU·일본과의 공급망 협정, AI·반도체 기술공조 강화
- WTO 상소기구 회복 지지, 환경·노동권 통상정책 확대
- 중국 견제는 하되,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2기):
- WTO 무력화 유지(상소기구 인선 거부 등)
- EU 디지털세·탄소세에 보복관세 경고
- G7 회의 내 미국 고립 심화, 기술 블록 분열 가속
2025년 현재 미국의 통상 리더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시 ‘일방주의’로 회귀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질서는 불확실성과 양극화라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철학 ▲수단 ▲협상 방식 ▲글로벌 전략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조적입니다. 바이든은 협력과 규범 중심의 질서 회복을, 트럼프는 자국 보호와 압박 중심의 질서 재편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전 세계 무역 흐름과 기업의 대응전략 또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보조금 갈등, ESG 규범 강화라는 삼중 변수에 따라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는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실무자, 정책 입안자, 글로벌 투자자는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리스크 완화 및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