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전 세계 탄소중립 전환 흐름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탄소중립 목표 및 기후 외교 전략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기후리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국산업 보호와 무역기반 재정비를 중심으로 한 ‘조건부 탄소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 변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 기준 국제 기후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전략적 외교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다국적 기업, 국제기후규범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함께 조망합니다.
1.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 변화 흐름
미국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0~52% 감축이라는 구체적 중간 목표(NDC)를 UN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기후공약의 표현과 정책 수단이 수정되고 있으며, 실행 기조가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① 2021~2024: 바이든의 탄소중립 확대 기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공식화
- 2030년 중간목표(NDC): 50~52% 감축 설정
- IRA 법안 통과로 친환경 인프라에 3,690억 달러 투자
②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
-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공식 철회하지 않음
- IRA 일부 조항 축소 또는 친환경 인센티브 요건 강화
- 국제 무대에서 탄소 감축보다는 ‘산업경쟁력’ 강조
③ 정책 기조 요약
- 탄소중립 목표 자체는 유지 → 실행수단은 수정
- 국내 산업보호 및 에너지 안보 연계성 강화
- 기후외교 대신 양자 무역조정협상에 집중
결국 미국은 탄소중립 공약을 폐기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이행 로드맵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규모, 외교 수사에서의 비중 축소로 인해 ‘사실상의 후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미국의 국제 기후협상 전략과 주요 동향
미국은 글로벌 기후정책의 핵심 협의체인 COP(당사국총회), G7, G20, 미-EU 탄소무역 협의 등 다양한 다자 외교 채널을 통해 탄소중립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① COP29(2024) 이후 미국의 다자협상 방향
- 재생에너지 3배 확대안, 화석연료 단계감축 합의에 소극적 태도
- 개발도상국 지원기금 확대에는 예산 편성 유보
- 미국 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 논리 중심의 입장 고수
② G7 및 미-EU 탄소조정협상(TTC)
- EU CBAM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나, 국경조정 방식 대신 탄소감축 연합체 구성을 제안
- 철강·알루미늄 품목 중심의 탄소 배출 기준 설정 협상 지속 중
- 자국 기업에 대한 탄소세 면제 또는 예외 조항 확보 시도
③ 개도국과의 기후외교 전략
- 중국과의 기후 협력 재개는 사실상 정체 상태
-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탄소배출량 대비 GDP 효율 중심의 협상 전개
미국은 탄소중립 공약을 외교무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자국에 유리한 규범 형성과 무역협정 내 탄소기준 삽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3. 한국 및 기업의 대응과 시사점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변화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정책·무역·산업 대응 전략 재조정이 필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구조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
- IRA 보조금 요건 강화 → 미국산 부품·광물 의무 비중 확대
- 탄소배출 정보 요구 증대 → 공정별 LCA 데이터 요구 증가
② 외교 및 국제표준 대응
- 미-EU간 탄소정책 분화에 따른 수출국 이중규제 가능성
- 한국도 FTA 기반의 탄소원산지 규범 정비 필요
③ 정부 차원의 다자 외교 전략 강화 필요
- COP30 대비 한국의 중간목표(NDC) 이행 평가 중요
- 미국 내 투자 진출 기업 대상 탄소 리스크 진단 도구 필요
미국의 전략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확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지향적인 한국 산업 구조상, 탄소정보·공정 투명성·국제규범 이행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결론: 탄소중립은 정치와 외교의 지렛대
2025년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는 수치상 후퇴하지 않았지만, 실행전략과 외교수단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통상·산업·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도구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자국중심의 무역정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 탄소협상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책과 기업 전략을 국제 규범과 정합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