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전략은 더욱 공세적이며 전술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는 단순한 무역 규제 도구가 아닌, 외교·경제·안보 이슈를 관통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보복관세 전략은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고 유리한 협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환율조작국 지정, IRA·Buy American 정책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대상국뿐만 아니라, FTA 체결국에도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보복관세 전략의 주요 수단, 대상 국가별 사례, 협상용 무역정책으로서의 실태,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1. 미국의 보복관세 전략: 구조와 전개 방식
미국의 보복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거나, 미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WTO 승인 없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① 통상법 301조 (Section 301)
- 불공정 무역행위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고율 관세 부과
- 특히 중국에 대해 2018~2025년 지속 적용 (최대 100% 관세)
② 무역확장법 232조
- ‘국가안보’ 사유로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에 보복성 관세 부과
- 우방국 포함 → 동맹국 반발 초래
③ Buy American, IRA 등과의 연계
- 보조금·조달 기준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
- IRA 적용 제외 협상 시 관세 완화 조건 부여
결국 미국의 보복관세는 국제 통상법과 무관하게 국내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선조치-후협상’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는 글로벌 통상 규범과의 구조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대상 국가별 적용 사례와 협상 수단화 실태
미국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무역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① 중국
- 301조를 근거로 약 5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적용
-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일부 품목 관세율 100%까지 상향
- 미·중 무역협상 시 관세 완화 조건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요구
② 유럽연합(EU)
-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디지털세 도입 등을 이유로 관세 위협
- FTA 협상 지연 시 항공기, 와인, 올리브유 등 특정 품목 대상 관세 예고
③ 캐나다·멕시코
- USMCA 개정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에 232조 기반 고율 관세 부과
- 재협상 타결 직전 관세 해제 → 명백한 협상 압박 도구화
④ 한국
- 철강 분야에서 쿼터 조건부 관세 면제 → FTA 개정에 활용
- IRA 적용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 외교 협상 지속
이러한 사례는 미국이 관세를 통해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협상용 카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보복관세 전략은 통상규범 약화, 예측 가능성 저하,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질서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① 다자주의 통상체제의 신뢰 저하
- WTO 승인 없이 독자적 관세 부과 → 규범 위반 논란 지속
- 상소기구 기능 마비와 함께 WTO의 실효성 저하
②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
- 다른 국가들도 보복관세 또는 내국민우대 정책 강화
- 중국, EU, 인도 등 자국산업 보호 조치 확대 중
③ 공급망 왜곡과 가격 불안정
-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 글로벌 가격 상승
- 부품·소재 확보 어려움 → 산업 전반적 혼란 초래
결국 미국의 전략은 단기적 국내 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국과의 신뢰 훼손이라는 대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한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FTA 체결국 중 하나로, 실질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① 양자협상 채널의 실효성 제고
- 한미 FTA 기반 상설 협의체 적극 활용
- IRA·Buy American 관련 보조금 차별 해소 요청 강화
② 산업별 대응 체계 구축
- 철강, 자동차, 전기차, 반도체 등 고위험 품목 중심 대응팀 운영
-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현지화 전략 동시 추진
③ 다자무역 규범 연계 전략
- WTO 공동 대응 연대(MPIA) 참여 검토
- 보복관세 대상 선정 기준의 투명성 요구
또한,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미국의 무역 관련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상법률·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법률자문, 세관 대응, 품목 코드 변경 등 기술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미국의 관세는 협상의 무기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외교·안보·경제를 관통하는 다목적 전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관세는 상대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압박 수단이자, 실질적 협상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자·다자 협상력 강화, 산업별 대응전략 정비, 현지화 및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통해 유연하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