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전쟁을 넘어, 반도체,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전면적 제재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기술패권 유지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대중국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반도체, AI, 희토류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현황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합니다.
1. 반도체 제재: 첨단칩 차단을 통한 기술 격리 전략
미국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강화해온 반도체 수출통제를 2025년 들어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산업적 부상 억제’를 이유로, AI 훈련에 사용되는 고성능 GPU와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BIS 규정: 14nm 이하 공정 장비, EUV·DUV 리소그래피 시스템, 미국 기술 포함 EDA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 2024년 NVIDIA 제재: A100, H100, GH200 등 AI용 GPU 수출 차단 및 성능 제한형 중국 전용 모델도 규제 확대.
- 2025년 확대 조치: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삼성, TSMC 등)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간접 규제 적용. 미국 기술 비율이 25% 이상이면 수출통제 대상.
미국은 또한 중국 내 반도체 자립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 설계사에 대한 SDN 리스트 등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제재 회피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 감소를 유발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술 고립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AI 및 첨단기술 수출통제: 군민겸용 기술의 전면 규제
AI 기술은 민간과 군사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로 간주되며, 미국은 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AI 기술 수출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상무부와 USTR은 AI 관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의 대중 수출을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훈련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AWS, Microsoft Azure 등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중국 고객 접근 차단.
- AI 알고리즘 수출통제: 얼굴 인식, 군사용 시뮬레이션, 자율 무기 관련 알고리즘 수출 금지.
- AI 스타트업 투자 차단: 미국 VC의 중국 AI 기업 투자 금지. 기존 투자 회수 요구도 제기 중.
이로 인해 중국 내 AI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 및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체 개발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민주주의 AI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EU 등과의 기술 공유 및 연구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의 기술 생태계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 희토류 분야의 전략적 대응: 자원 의존도 줄이기 vs 수출규제 차단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사장비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의존 구조를 ‘전략적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의 수출 통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희토류 생산기업 투자 확대: 미국 내 희토류 광산 개발 및 정제시설에 대규모 보조금 지급 (예: MP Materials, Lynas USA).
- 동맹국과 자원협력 강화: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과 희토류 공급망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중국 수출 규제 대응: 중국이 2024년 말부터 특정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자, 미 정부는 WTO 제소와 대체자원 확보 전략으로 대응 중.
미국은 희토류 외에도 전지소재(리튬, 코발트), 자석 원료(네오디뮴) 등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중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소재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방산업계의 공급망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는 단순한 수출입 규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술질서와 자원 패권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희토류는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이며, 미국은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기술 의존 구조, 공급망 리스크, 글로벌 정책 연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