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이 바로 CHIPS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술수출 통제 조치입니다. 이들 법안은 단순한 국내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외국 기업의 투자·수출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 우호국 협력, 기술 패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 세계 무역질서와 통상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CHIPS법과 IRA의 핵심 조항, 기술통제의 국제적 파장,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CHIPS법: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
CHIPS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제정되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 확보와 첨단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업법입니다.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중 약 520억 달러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에 배정되었으며,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인센티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최대 40%의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원
- 기술 이전 제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확장 금지
- 국방기술 연계: 첨단 반도체는 미 국방부 조달계획과 연계 운영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하거나 가동 중이며,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CHIPS법은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과 기술협력을 제한하면서 공급망 이중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2.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친환경 중심 산업재편
IRA는 2022년 시행된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기후·세제 복합법으로, 총 37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통해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산업의 미국 내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은 미국 내 제조 및 북미산 원자재 사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RA의 핵심 조항:
- EV 세액 공제 조건: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단 북미 최종 조립 및 원자재 50% 이상 요건 필요
- 배터리 보조금: 미국 내 배터리 소재 및 셀 제조에 대한 생산 크레딧(단위당 지원)
- 우호국 조항: 중국·러시아 등과의 공급망 연계 금지, FTA 체결국 위주로 혜택 제공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IRA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SK온·LG에너지솔루션 등은 GM, Ford 등과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IRA 내 해석 지침 개선을 미국 측에 지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기술통제: 전략산업 중심 수출제한 확대
미국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BIS(산업안보국) 규정을 통해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동맹국과 공동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기술통제 조치:
- 고성능 AI 반도체 수출 제한: NVIDIA, AMD 등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 차단
- 장비 수출 규제: ASML(네덜란드), TEL(일본), Lam·Applied 등 장비 기업의 對중 수출 제한
-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미국 내 AI 연산력 제공이 중국 기업에 활용되는 것 차단
해당 통제는 미국산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에까지 적용되는 ‘외국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글로벌 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하며, 삼성전자·TSMC 등도 중국 내 팹 운영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기술 의존국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HIPS법, IRA, 기술통제 조치는 미국의 산업재편 전략인 동시에 통상정책의 도구로 작용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호국 중심 블록화’, ‘중국 견제’, ‘첨단기술의 안보화’라는 특징을 가진 이들 법안은 각국 기업의 생산지 전략, 기술투자 결정, 무역구조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정책당국은 미국의 공급망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현지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