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산업보조금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뚜렷한 정책적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중심으로 자국 내 청정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에는 더욱 ‘미국산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EU는 자국 기업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CRMA(핵심원자재법), NZIA(순제로산업법)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전략과 보조금 운용 방식, 통상 규범 해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EU의 IRA 대응법을 구조적으로 비교하고, 전략적·제도적 차이를 분석합니다.
1. IRA와 유럽판 IRA: 법령 구조 및 보조금 방식 비교
① 미국 IRA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제정,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보호무역적 해석 강화
- 청정에너지, EV, 배터리, 태양광 등 8천억 달러 규모 보조금 및 세액공제 제공
- 핵심 조건: 북미 최종 조립, 미국 또는 FTA국 광물 사용, 우려국 배제
- IRA는 단일법이지만, 세금법·조달법·산업정책이 통합된 형태
② EU 대응법: CRMA + NZIA + TCTF
-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EU 내 핵심광물 확보·가공·재활용 목표 설정
- NZIA (Net Zero Industry Act):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기술 산업에 인허가 간소화·조달 우대 제공
- 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코로나·에너지위기 대응 한시적 국가보조금 완화 프레임워크
- 보조금은 회원국 자율 + 집행위 승인 구조로, 일관성보다는 탄력성 중심
요약하면, 미국은 연방정부 중심의 단일법 제도를 운용하고, EU는 다층적 법령 체계와 국가별 보조금 운용이 특징입니다.
2. 전략적 접근법: 기술패권 vs 정책균형
① 미국 – 기술패권 및 안보 중심 전략
- IRA는 중국 등 경쟁국 배제 → 기술 공급망 독립 우선
- 조세감면 방식 보조금으로 연방 차원의 일관된 인센티브 제공
- Buy American, 우려국 규정 등 통해 외국기업에 제도적 장벽 설정
② EU – 규범 균형 및 산업보호 병행
- IRA의 차별 조항에 대해 WTO 규범 위반 가능성 제기
- 국가별 보조금 지원 유도 +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
- CRMA로 광물 자립도 제고, NZIA로 유럽산 제품 조달 확대
즉, 미국은 전략산업 중심 패권 경쟁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고, EU는 다자 규범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 균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WTO 통상규범 해석과 정책 충돌
양측 모두 WTO의 보조금 및 무역 관련 규범(SCM 협정, GPA 등)의 해석을 자국 입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IRA의 세액공제 및 Buy American 조항이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 있음
- EU: 국가보조금은 집행위 승인을 전제로 WTO 규범과 조율 노력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실질 분쟁해결 어려움 → 양자 협상 중심
2024~2025년에는 EU, 한국, 일본 등이 IRA 관련 WTO 패널 회부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조정은 대부분 양자 간 정치적 합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4. 정책 결과와 기업 대응의 차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조세정책 기반 보조금 제공으로 투자유치와 생산이전 효과가 즉각적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EU는 회원국별 재정 여력과 집행 속도 차이로 인해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지적됩니다.
예:
- TSMC, 삼성전자 →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집중 투자
- Northvolt, VW 등 EU 배터리 기업 → IRA 수혜 위해 미국 공장 설립
- EU 내 보조금 집행 지연으로 일부 기업 ‘탈유럽화’ 가속화
한국 기업은 미국 IRA와 EU 보조금 요건을 모두 분석하여, 투자지와 조달시장 접근 전략을 산업별로 구분해야 하는 이중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IRA 대응의 본질은 전략 우선 순위와 규범 해석의 차이다
미국과 EU는 모두 산업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접근방식은 현저히 다릅니다. 미국은 법제 중심 + 기술패권 지향의 전략적 보조금 모델을, EU는 규범 유지 + 정책 유연성 확보의 분산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국과 EU의 보조금 규정, 세액공제 요건, 조달 우대 조건을 산업별·시장별로 맞춤 분석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통상경쟁의 시대에서 정책 해석 역량은 곧 경쟁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