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인공지능(AI)은 글로벌 기술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을 둘러싸고 통상·안보·산업정책 전반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AI용 반도체 수출통제, 모델 개발·훈련용 데이터의 이전 제한, 알고리즘 규제 등에 있어 양국의 규제 목적과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통상규제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수출, 안보 기준, 글로벌 기준화 전략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AI 기술수출 통제: 미국의 선별 차단 vs 중국의 내부 통제
미국은 자국 기술의 전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AI 기술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선별적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수단이 상무부의 EAR(수출관리규정)과 Entity List 지정입니다. 2022년부터 AI 모델 훈련용 GPU인 NVIDIA A100/H100 등의 중국 수출을 차단했으며, 2023~2024년에는 AI 반도체, EDA(전자설계자동화),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에 더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예: AI 모델 API, 생성형 AI API)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AI 기술을 직접 이전하지 않더라도 외국 정부가 이를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AI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공개 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고, 고성능 모델은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AI 관련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셋의 해외 반출은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며, AI 관련 기업의 해외 상장이나 합작 역시 별도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비교 요약:
- 미국: 첨단 AI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중심 (GPU, API, 클라우드 등)
- 중국: AI 기술·데이터의 해외 유출 차단 중심, 내수 기반 규제 강화
결론적으로, 미국은 ‘기술의 확산 방지’, 중국은 ‘기술의 유출 방지’라는 상반된 방향의 통제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기업들은 어느 국가의 기술이 개입되는지에 따라 거래 조건과 제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안보 기준: 정보자유 vs 정보안보 중심 접근
AI 통상규제에서 데이터와 정보 흐름은 핵심 통제 요소입니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대상국에 대해서는 특정 기술·데이터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특정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AI 훈련 데이터 API 제공,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 수출 등도 EAR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은 ‘데이터 주권’ 원칙을 앞세워, 모든 개인·산업·정부 데이터를 국경 내에 저장해야 하며, 해외 이전 시에는 별도 보안 심사(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AI 관련 데이터셋, 생체정보, 클라우드 로그 등은 전략 데이터로 분류되어 사실상 해외 반출이 금지됩니다.
데이터 관련 정책 차이:
- 미국: 개방 원칙 → 대상국가에 한해 수출통제 확대
- 중국: 폐쇄 원칙 → 모든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며 국내화
또한 미국은 AI 서비스 공급 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수준이나, 중국은 AI 기업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훈련 모델 구조 등을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규제의 침투 범위도 다릅니다.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통상영향
미국은 AI 통상 전략을 국제 규범화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미국은 일본, EU, 한국, 영국 등과 함께 “AI 기술규범 동맹”을 통해 공통된 개발 기준, 투명성 요건, 책임 규제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AI 관련 무역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WTO 디지털무역 협정(JSI)에서도 AI 기반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범화 논의를 주도 중입니다.
중국은 자국 규범을 국제 표준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UN 산하의 국제표준기구(ISO/IEC JTC1)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서구적 AI 윤리 기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시장 퇴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상영향 비교:
- 미국: AI 기준을 다자 규범화하여 우방국 중심 생태계 구축
- 중국: 국내 규범의 국제화 시도 및 강제적 현지화 정책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준 차이를 이해하고, AI 모델 설계·API 운영·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있어 거래 국가별 이중 인증·정책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 시스템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산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을 미국에 서비스하는 경우 이중 규제 리스크가 매우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통상규제는 기술수출, 데이터관리, 글로벌 기준화 접근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AI 기술이 특정국가의 것인지 여부만으로도 무역의 가능성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글로벌 기업은 AI 개발 초기 단계부터 소재 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클라우드 인프라, 배포 국가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이며, 디지털통상 전문가 및 법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잡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석·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