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의 경제 철학과 산업 전략에 따라 상이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과세, 글로벌 무역 규범 재정립 등의 영역에서 양측은 때로는 협력, 때로는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산업 보호와 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을 유지하는 반면, 유럽은 환경 규제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기반의 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무역 철학을 중심으로 관세정책의 차이를 비교 분석합니다.
탄소국경세: EU의 규제형 vs 미국의 산업보호형
2025년 유럽연합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을 본격 시행 중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환경 중심의 관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수입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자국 기업의 친환경 비용을 보호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탄소국경세의 명시적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로는 오히려 직접적 탄소세보다는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한 선택적 관세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탄소 제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 기준 미달’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요약하면, 유럽의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표준 수립 목적**, 미국의 관련 관세는 **산업 보호와 무역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디지털세 정책 차이와 관세 분쟁 가능성
유럽은 2025년 기준으로도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다수의 회원국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대해 매출 기반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Google, Amazon, Facebook 등 미국계 기업을 직접 겨냥한 세금 구조를 운영 중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간의 통상 마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해당 국가의 와인, 치즈, 고급 소비재 등에 보복성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례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OECD 주도의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가 2024년 이후 속도를 잃었고, 2025년 현재까지도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개별국 디지털세 도입 → 미국의 관세 대응 → 분쟁 격화**라는 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역기조 차이: 다자주의 vs 미국 우선주의
EU는 2025년에도 다자주의 기반의 무역 질서 유지를 정책 중심에 두고 있으며, WTO 개혁, 기후 연계 무역, 디지털 규범 정립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후, 노동, 인권 기준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규범 형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관세 정책(GSP), 환경 기준 연계 무역 협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을 지향합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통상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보다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관세 조정, 세이프가드 발동, 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 조건 강화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첨단산업 수입 기준, 환경세 연계 통상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 대응보다는 이해 충돌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유럽은 규범 중심의 개방 무역과 지속가능성, 미국은 산업 중심의 자국중심 통상 전략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경제철학과 전략 목표에 따라 관세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무역기조 모두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글로벌 수출입 기업은 각 지역의 관세 정책뿐 아니라 정책 배경과 방향성까지도 파악해, 시장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