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글로벌 무역환경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강화, ESG 규제 확산 등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 리스크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입 및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이슈 5가지를 실무 대응 중심으로 정리하며, 그에 따른 실제 대응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FTA 원산지 판정 및 검증 대응 강화
-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선 원산지 기준 충족 필수
- 지역별 협정마다 기준 다름 (예: 누적기준, CTC, 부가가치 기준 등)
- 검증 요청 시 원산지 소명 불가하면 관세 추징 및 제재
특히 RCEP, CPTPP 등 다자간 협정이 확대되며, 동일 제품이라도 협정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실무자는 HS코드 해석, 가공공정 분석, 역내 비율 계산 등 기술적 검토 역량을 갖춰야 하며, FTA 사후검증에 대비해 납품사 원산지 확인서,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등의 문서를 표준화해 보관해야 합니다.
2. 미국 IRA·조달법 등 정책형 무역장벽 대응
- IRA: 세액공제 수혜 위해 북미 조립, FTA국산 광물 필수
- Buy American: 연방 조달 시 미국산 부품 비율 65% 이상 요구
- EV·배터리 기업: IRA 불이익 피하기 위해 북미 합작 투자 확대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계약할 경우, 해당 배터리가 미국 IRA 보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계약 성사가 용이합니다. 또한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미국 내 최종조립 여부와 미국산 부품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 생산제품이라도 Trade Agreements Act(TAA) 또는 BAA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3. 수출통제(EAR) 및 제재리스트 리스크
- 미국 기술 포함 여부(ECCN 분류)에 따라 수출 가능성 결정
- 대러·대이란 제재 확대 → 간접 수출·우회거래 시 주의
- 실제 사례: 국내 기업, 미국 기술 포함 장비를 러시아에 재수출했다가 제재 대상 포함
수출통제는 통관 단계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이후 수출국·수입국 관세청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해 사후 조사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각 제품의 기술요소가 미국 EAR에 해당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SDN 또는 Entity List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 작업은 내부 SOP(표준업무절차)로 정립되어야 안전합니다.
4. ESG 기반 통상규제: CBAM, 노동, 공급망 윤리
- EU: CBAM 본격 도입(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전기 등 → 배출량 인증 필요)
- UFLPA: 신장산 원자재 포함 → 수입 금지 및 통관 보류
- 독일 공급망 실사법 → 2024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이제 기업은 협력업체 관리 시 납품단가나 납기일만이 아니라 인권 리스크, 환경 성과, 탄소배출 정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자는 기존 SCM 데이터 외에 공급망 ESG 데이터를 취합·검증·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 바이어의 윤리성 점검 요구(Ethical Sourcing Checklist)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무역계약 리스크 및 환변동, 보험 대응
- 선적·지연·통관 실패 시 책임소재 불분명 → 클레임 발생
- 환율 급변 시 수출채산성 악화 → 환위험 헷지 미비 시 손실 증가
- 운송보험 미가입 → 분실·파손 시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인코텀즈 조건(FOB, DDP 등)과 관세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하며, 신용장 조건이나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무역금융 담당자와 긴밀히 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상보험(ICC 조건), 신용보험, 환변동보험 등 보장 범위와 예외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간 단위 점검을 통해 실무에 반영해야 장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무역실무자는 이제 '전문 규범 분석가'가 되어야 한다
무역실무자는 단순한 물류·오더 처리자가 아니라, FTA, 수출통제, ESG, 정책 리스크, 보험, 계약, 통상 규범까지 다차원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판단·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직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제 실무자의 전문성과 사전 대응이 기업의 수출입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무역팀이 단순 업무 부서가 아니라 전략적 통상 리스크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정보 시스템 개선, 외부 전문가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