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ETS) 시험 도입, ESG 공시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구조 전환과 통상규범 변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속에서 제조업과 소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탄소정책 도입 여부가 외국인 투자와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① 주요 국가별 탄소정책 도입 현황, ② 산업별 대응 전략, ③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와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 주요국 탄소정책 도입 현황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탄소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① 베트남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1)
- 2023년부터 탄소세 도입, 2025년 ETS 시범시장 운영 준비
-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풍력, 태양광)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15.8% 자발적 감축
② 인도네시아
- 2030년까지 31.9% 감축 목표, 2060년 탄소중립 선언
- 2024년 ETS 도입 및 배출권 경매 시스템 구축
- 산림보전과 REDD+ 기반 탄소흡수 전략 강화
- 전기차(EV) 산업 육성과 석탄발전 감축 계획 병행
③ 태국
- 2065년 탄소중립 목표, 2050년 탄소피크 목표 수립
- Green Tax 및 탄소정보 공개 지침 검토 중
- ESG 공시 시범도입 (SET 상장사 중심)
- 전기차 생산기지 및 배터리 산업 유치 확대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도 각각 NDC 갱신과 탄소정보 보고제 마련에 착수하고 있으며, ASEAN 전체 차원에서도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를 통한 녹색분류체계 수립이 진행 중입니다.
2. 산업별 탄소정책 연계 전략
동남아 탄소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특정 산업군에는 빠르게 규제가 적용되거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① 제조업: 수출 의존 산업의 탄소정보 요구 증가
- 전자·가전, 섬유, 가구 등 EU 및 미국 수출 기업에 ESG·EPD 요구 확대
- 글로벌 브랜드의 탄소저감 목표 수용 → 하청업체 LCA 보고 요구
- 태국·베트남 중심으로 공장 단위의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
②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 지원
- 국가 전력계획에 태양광·풍력 비중 확대
-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보조금, 민간 PPA 제도 도입 확대
- RE100 가입 유치를 위한 지역별 클린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③ 운송 및 물류: 저탄소 운송 수단 확대
- EV(전기 오토바이 및 트럭)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금지 일정 검토
- 해운 및 항만 탄소정보 보고 시범사업 운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배출권거래 연계사업(JCM) 참여, 녹색금융 지원제도 등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기회와 대응 전략
동남아는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이자 수출 파트너로서 탄소정책의 방향에 따라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① 현지 생산거점의 탄소정보 대응력 확보
-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장 단위의 Scope 1, 2 배출량 측정 체계 구축
-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LCA 기반 EPD 발급 준비
- EPD 데이터의 한국·EU·미국 수출 인증 연계
② ESG 및 탄소정보 공개 연계 수출전략 수립
- 글로벌 공급망(SCM) 참여를 위한 ESG 리스크 진단 도입
- 탄소정보, 노동권, 환경오염 등 지속가능성 이슈 사전 대응
③ 정부 간 협력 채널 활용
- JCM(이중감축사업) 활용한 저탄소 설비 지원
- ASEAN과의 탄소정보 상호인정 협정 추진 필요
특히 한국 기업은 기술 및 인증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동남아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정보 대응 역량을 공동 구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탄소정책은 동남아의 ‘산업 전략’이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압박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 탄소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공급망 유지, 무역 규범 대응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동남아 진출 시 탄소정책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공급망 파트너와의 협업 전략’으로 인식하고, 인증, 공시, 기술 전수를 통해 현지 진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