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제안보와 공급망 중심의 통상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무역 정책의 기조 변화가 주목받았으며,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은 ‘보호무역+안보무역’이라는 전략무역 기조를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방향을 공급망, 안보통상, 산업정책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공급망 재편 기조의 지속과 심화
2020년대 초중반, 미국은 코로나19와 미중 기술경쟁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Supply Chain Resilience)을 통상정책 핵심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 전략물자 중심 관리: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클린에너지 분야를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공급망 내 자국 생산 및 우방국 조달 비율을 명시화
- 공급망 보고 의무화: 주요 연방 조달기업 또는 보조금 수혜 기업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 보고 및 리쇼어링 계획 제출 요구 확대
- 탈중국 정책 강화: 첨단기술·핵심광물 분야에서 ‘China+1’ 정책을 기반으로 동남아, 인도, 북미 내 재편 가속
실제 조치 사례: 2025년 1분기 바이든 또는 차기 행정부는 ‘공급망법 개정안’을 통해 필수 전략물자에 대한 재고량 보고 의무 및 보조금 조건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조립 비율을 높이는 것이 투자 유치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2. 안보통상 연계 확대: 경제안보 vs 자유무역의 충돌
2025년 현재 미국 통상정책의 중심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입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보다 기술주권과 국가안보를 앞세우는 전략적 접근으로, 미중 간 디커플링의 심화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 장비, AI·양자기술, 위성·통신 장비 등 대중국 수출 제한 품목 지속 확대
- 투자 심사 확대: 미국 내 외국인투자 심사(CFIUS) 강화 →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민간·군 복합 기술’ 분야에 적용 강화
- ‘민감국 지정’ 확대: 중국, 러시아 외에도 일부 중동·동남아 국가에 대해 공급망 통제 가능성
이러한 안보무역 접근은 EU 및 동맹국과의 긴장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 등 중견국은 ‘우방국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조금 접근성, 기술협력 참여 범위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5년 2월, 미국 상무부는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안’을 발표하며, 자국 내 기술을 포함한 제품의 제3국 재수출에 대한 실질적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3. 통상·산업정책의 재정렬: 보조금 중심 산업 내재화 지속
IRA, CHIPS Act, IIJA(인프라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산업보조금 정책은 대선 이후에도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및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한 ‘Made in America’ 정책은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변화보다 강화 가능성이 더 큽니다.
- IRA 세액공제 지속: 전기차, 배터리, 풍력 등 주요 청정기술 분야의 세액공제 요건이 더 정교화됨 (원산지, 최종조립 기준 강화)
- CHIPS Act 2.0 논의: 반도체 생태계 전반(설계, 소재, 장비 포함) 지원 확대와 중소·스타트업 참여 유도 방안 검토
- 연방조달 및 Buy American 강화: 연방 조달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 기준 강화
2025년 예산안에서도 청정에너지 인프라,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방 보조금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은 ‘현지 생산+공급망 투명성+지속가능성’ 세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통상 변화는 ‘공급망 외교’와 ‘정책 대응력’이 좌우
2025년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라는 기존 전략을 더욱 정밀하게 이어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보다는 지정학 기반 통상질서 구축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과 외교, 산업정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형 통상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수립
- 현지화 수준 심화 (생산+R&D+조달 체계까지 통합)
- 공급망법, 원산지 조건,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법률 대응력 확보
- 미국 내 ESG·노동·환경 기준 대응 체계 구축
2025년 이후의 통상은 정책에 반응하는 ‘수동형 무역’이 아닌, 정책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전략형 무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통상 질서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