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통상정책의 중심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로, 미국의 관세 운영에 깊이 결합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함께, 232조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인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사전적, 선제적 조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관세정책과 무역확장법 232조의 결합 구조와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산업별 적용 사례, 글로벌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란 무엇인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특정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입니다.
① 법적 근거와 특징
- 대통령이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 판단 가능
- WTO 규범보다 미국 국내법 우선 적용 가능
- 안보 개념의 확장 해석 가능 (경제안보 포함)
② 1기 트럼프 행정부의 활용
- 2018년 철강(25%), 알루미늄(10%)에 고율 관세 부과
- 한국, 캐나다, EU 등에 대한 예외 조치 및 쿼터제 병행
③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 적용
- 2025년 이후 반도체 장비, 희토류, 태양광 등 전략 품목까지 확대
- 중국뿐 아니라 특정 우방국까지 포함 가능성 존재
결국 232조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의 핵심 도구로, 법적 정당성과 신속성, 선택적 적용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경제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관세정책과 232조의 결합 구조와 효과
미국은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외에도, 232조를 활용하여 전략적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산업 보호를 넘어, 공급망 통제, 외교·군사 전략과 연계된 통합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① 전략적 관세부과의 합법화
- WTO 제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사유로 국제규범 회피
- 국내 여론 및 정치적 기반 확보에도 효과적
② 특정 산업 보호 및 국내투자 유인
-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내수기반 회복 및 생산설비 확장
- IRA·CHIPS와 결합된 산업보조금과 시너지 효과
③ 수입억제 + 공급망 재편 유도
- 중국 등 특정국 수입 의존도 축소 유도
- 북미·FTA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 가속화
이러한 관세-232조 결합은 단순한 수입규제가 아닌 경제적 구조 조정 수단으로 작용하며, 미국 경제의 탈중국화 및 재산업화 전략과 일치합니다.
3. 산업별 적용 사례와 글로벌 파장
232조와 결합된 관세정책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에 다양한 파급을 미치고 있습니다.
① 철강 및 알루미늄
- 수입 감소 + 국내 생산 증가 유도
- 한국은 쿼터 예외 조건으로 관세 면제 받았으나, 수출 제한적
② 반도체 및 장비
- 중국산 장비 및 소재 수입 제한 → 미국 내 설비 투자 유도
- 한국·일본·대만 등은 ‘우방국 공급망’으로 분류
③ 희토류 및 핵심광물
- 국방·에너지 산업 연계, 수입 제한 + 국내 생산 장려
- WTO가 개입하기 어려운 안보 이슈로 분류
④ 글로벌 반발 및 분쟁
- EU, 캐나다 등 동맹국도 보복관세 부과 경험 존재
- WTO 분쟁 제소 증가, 다자체제 신뢰도 저하
결국 232조의 관세정책 결합은 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규범을 크게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232조 기반 관세조치는 예측이 어려우며, 국가별 예외나 쿼터제 적용 여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① 원산지 및 제품 분류 철저 관리
- 미국 세관 기준의 HS코드 및 원산지 기준 강화 대응
- FTA 기준 충족 및 제품 구조 내 ‘미국산 요소’ 검토
② 미국 내 현지 생산·조립 확대
- Buy American, IRA 연계 조달 참여 위한 현지화 전략 병행
- 공급망 파트너십 또는 OEM 활용 검토
③ 통상 리스크 대응 사전협의 및 로비 강화
- 산업부·KOTRA·무역협회 등과 공조 통한 예외 요청
- 미국 산업협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 필요
특히 232조 조치는 일방적으로 적용되며, 예외 조항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세 회피의 핵심이므로, 고위급 협의 및 정부 간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232조는 미국 보호무역의 제도화 장치
미국의 관세정책과 무역확장법 232조의 결합은 단순한 수입억제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제도적 보호무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무역 규범에 도전하며, 글로벌 무역질서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은 232조의 법적 구조와 산업별 적용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지화·외교적 예외 확보·정책 참여 채널 확대 등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자무역 체제 복원 노력과 동시에, 미국 내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민관 통상역량 강화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