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은 기존의 자유무역 노선을 벗어나,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 중심의 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협회 등 무역·통상 관련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면접, 논술, PT 평가에서 ‘미국 IRA 보조금 정책은 통상규범에 위배되는가?’, ‘공급망 재편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을 정책 명칭, 핵심 구조, 우리나라와의 연계성 중심으로 정리하고, 공공기관 취업자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포인트까지 제시합니다.
1. IRA(Inflation Reduction Act) – 산업보조금과 통상규범의 충돌
IRA는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5년 현재까지 미국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합니다.
-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
- 배터리 소재는 미국산 또는 FTA 체결국산만 인정
- 생산 현장은 노동·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요건은 사실상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조항이며, 한국·EU·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도 보조금 제외로 인해 시장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IRA는 WTO 규범(차별금지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등)과 정면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EU·대한민국은 양자 협의를 요청하거나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면접 팁: IRA는 단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통상질서의 재편을 야기하는 통합정책이며,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교차점으로 현대 통상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2. 기술통제 – 안보통상 시대의 전략 수단
미국은 2020년대 들어 기술을 무역 무기화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ntity List: 화웨이, SMIC 등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
-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도 미국 규제 적용
- 투자통제법: 미국 기업의 중국 AI·반도체 투자에 사전 승인 요구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도 미국과 수출통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도 미국의 간접 통제를 받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점: 기술통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정책의 정당화 시도이며, WTO 체제 내 GATT 21조(안보예외조항)과 연결되며 규범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이를 통해 통상과 안보의 경계, 통상법과 국제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갖추고, “미국의 기술통제는 WTO 위반인가?”와 같은 융합형 논술에 대비해야 합니다.
3. 공급망 정책 – IPEF, Chip 4와 글로벌 구조 재편
미국은 공급망을 ‘경제안보’로 규정하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핵심 전략품목을 중국 의존에서 분리(decoupling)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IPEF: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참여, 규범 중심 협의체
- Chip 4 동맹: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반도체 생산·공급 협력 체계
- TTC: 미-EU 무역기술협의체, 디지털·AI·데이터 규범 논의
특징: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시장 개방이 아닌 규범 조율이 목적이며, 공급망 재편은 정치·외교·산업정책의 통합정책으로 통상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연결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기술 주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면접 예상 질문: “IPEF와 FTA의 차이점은?”,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결론: 공공기관 취업자를 위한 정책 분석 팁
202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은 산업정책, 기술통제, 공급망 재편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외교·산업·안보가 통상정책에 통합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서, 정책 간 연계 구조 이해, 규범과 현실의 충돌 구조 설명, 한국의 대응전략 제안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RA: 산업보조금의 통상 적용 사례
- 기술통제: 안보 기반의 전략무역 수단
- 공급망 정책: 동맹 중심의 블록화 프레임워크
이제 통상은 ‘지식’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정책적 설계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논술과 면접에서는 현안의 본질을 꿰뚫는 구조적 사고력이 당락을 결정짓습니다.